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9 전세 대책에 대한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빌라, 호텔 등을 활용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질 좋은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반응은 차갑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요즘 잇따라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발언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19일에도 김 장관은 전세 대책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22일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전세 대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도 20일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전세 대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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