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에게 “검사 출신이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충고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이 지사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치 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다.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 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어차피 정치 권력이 임명하는 검찰 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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