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의원이 여전히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윤 총장은) 그럴(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20년 전쯤 수사권으로 대한민국 누구도 다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착각과 나보다 센 권력자를 어떻게든 잡아넣고 싶다는 욕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철부지 같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후 부족함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주어진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겸손을 배웠다”며 “일선서 형사과장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국의 검찰총장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수사만능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털어서 먼지내기식의 과잉수사 또는 짜 맞추기 수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의 취임 이후 그의 분별없는 검찰권 행사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며 “법무부 대 검찰, 추미애 대 윤석열로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무절제한 수사에 기대어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부류가 한쪽”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의 그릇된 신념으로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하루빨리 그를 내쫓아야 한다는 쪽이 다른 한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은 것은 그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한 것과 똑같이 그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뿐이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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