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현재 체제가 낡은 형태임을 지적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의 시기가 길어지고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는 이때 거버넌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에볼라 상황에서 ‘에볼라 차르’라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만들었던 것을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신임하고, 균형감각 있고 상황 파악 잘할만한 정치인 또는 감염병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산하에 코로나TF를 만들어 정부와 민간의 감염병 전문가·기재부·행안부까지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된 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도 기획하게 한다면…”이라며 “상상하고 싶은데 경직된 우리 정부 구조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부연했다. 그는 “지금 중수본·중대본은 생활방역위원회와 일부 자문위를 빼놓고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많이 끊어진 상태”라며 “1·2차 유행을 거치며 아주 잘 방어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생긴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고 그 이후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중수본·중대본 구조보다 코로나19를 절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임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에볼라 차르’라는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을 때 정책 권한 뿐만 아니라 예산권 부분까지 동원해서 착착 진행하는 면모를 보인 적 있다”며 “비상대권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비상조직인 거다. 비대위 TF 같은 게 구성돼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중심이 아닌 신속 판단에 따른 즉각 집행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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