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감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직후여서 이목이 집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감찰·진상확인 지시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 누구를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윤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대검 측에 따로 일정 조율을 시도하거나 관련 통지를 하지 않았었다. 다만 윤 총장이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미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의 대면감찰 재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추 장관은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대면조사 재시도 소식은 추 장관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지난달 심재철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 집행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세 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었다. 이후 추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런 압박에도 윤 총장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선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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