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국 11만4000가구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입주 물량 급감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부동산 난맥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가늠할 몇 가지 지표를 짚어봤다.
①입주물량 급감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은 정부 자료나 민간 자료 모두 올해보다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1000가구로 올해(5만3000가구)보다 2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내년 2만5931가구로 48.4%나 감소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그만큼 새로 풀리는 전세 물량도 줄기 때문에 전셋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2021년, 2022년의 전세수요를 ‘질 좋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②넘치는 유동성
입주 물량 감소에 넘치는 유동성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시중에 도는 통화량은 2가지로 나뉜다. 현금과 예금 금액 등 당장 사용이 가능한 M1(협의통화)과 2년 미만의 정기예금까지 포함한 M2(광의통화) 등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급증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M1은 111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1% 올랐다. 1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3월과 5월 이후 이 증가 폭은 매달 증가세다. M2 역시 1년 전보다 계속 늘고 있다. 한은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 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③‘끝 모를’ 전셋값 상승
치솟는 전셋값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7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견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주(11월 3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0.21%였던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④수조원대 토지보상금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다. 당초 남양주 왕숙1지구 등 올해 말 예정됐던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토지보상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내년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 역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가급적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보상(사업시행지 토지로 보상)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해당 지역 땅 주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내년 부동산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부의 올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여파로 내년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상당량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미 주택을 정리할 사람은 대부분 팔았고,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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