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검찰에서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검찰총장 주머닛돈’이라고 지적한 만큼 검찰국장의 특활비 집행 내역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적법하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일축하면서 재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14일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격려금 약 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심재철 검찰국장이 직접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이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찬이 취소되고 격려금만 지급됐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통상 신임 검사 면접에 참여하면 출장비 및 수당으로 80만~1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 격려금이 추가 지급된 것이다. 법무부는 격려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특활비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국에는 올해 약 10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관련 업무를 한 면접위원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팀에 직접 특활비를 지급한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는 “교육하는 검사들이 복귀하면 수사를 하니 괜찮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쓰는 게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7년 4월 술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에서 나온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면직됐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후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번에는 검찰국장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서 돈봉투 만찬과 빗대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격려금이 수사팀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이 집행한 특활비가 문제라면 검찰국장이 사용한 격려금이야 말로 주머닛돈 아니냐”고 말했다. 심 국장은 추 장관 취임 뒤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을 해명하면서 윤 총장을 재차 공격했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도 다시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대면조사 무산 후 대검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감찰에 성역이 없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다시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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