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에 대해 ‘아파트 찾는데 빌라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진 단장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친 뒤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단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기도 했다. 엘림하우스는 다세대주택이고, 서도휴빌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 단장이 살펴본 매입임대주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대책에서 전세 공급물량 내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진 단장은 전세난에 기름을 끼얹은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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