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지적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정해졌으며,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소한 실랑이 끝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야구선수 출신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가해자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왔다”며 “남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고,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5분 정도의 거리를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119에 신고했으나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분이 지난 뒤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글은 오후 4시 현재 15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15분쯤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36)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머리에 인공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능 저하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 1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매우 세게 가격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때리면 넘어질 우려가 크고, 사건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경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금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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