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할 때는 박수를 보내던 이들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과거 사건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팀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던 분 중 이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했다”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피아(彼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의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왔다”며 “재판장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심리가 진행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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