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 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다음 달 4일부터 가족 비리 의혹에 관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는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피고인석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앉는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사건을 크게 감찰 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2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사건까지 병합해 지난 5월부터 재판을 열어왔다.
한편 정 교수는 다음 달 23일 자신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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