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SNS에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 중”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분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한다”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팀이 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피해아동 구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 보완,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정부 정책 추진 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도 소개했다.
정 총리는 “준비하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챙기겠다”며 “더 세심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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