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문제는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사실 효과가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며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됐고 매매가 인상이 됐다. 정권 바뀌고 나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정부·여당이 이 부분을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정책의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어떤 심리적 정책을 펴야 할 것 같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공급을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 공급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텔을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을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 다 빼고 호텔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런던이나 여러 다른 유럽의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활용한 정책이다. 상가는 장사도 안되고 공실이 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하는 거지,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게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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