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확대하면 게을러진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 늘 따라붙는 비판 중 하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이 말을 두고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에게 뭘 많이 드리면 버릇 나빠진다’,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산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나 의문”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 있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민이 낸 재원, 예산을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서트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의 생각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특강과 함께 공모에 나선 도민들의 제안 배경, 제도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콘서트에는 도민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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