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술래잡기가 반복되면서 부동산대책이 시장 혼란의 상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시장이 부동산 규제의 빈 곳을 찾아 투기를 늘리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까지는 과거에도 반복됐던 행태다. 최근에는 정부 대책 ‘실기’ ‘부작용’ 논란 속에 투기 열풍이 한두 발짝 더 앞서가는 모양새다.
18일 경기도 부동산정보포탈에 따르면 김포시의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2370건(18일 기준)으로 전달(1460건)의 배 가까이 치솟았다. 파주시도 10월 거래량이 1045건으로 전달(8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모두 이른바 ‘영끌’ 현상이 심했던 6월 거래량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10월 경기도 전체 거래량이 1만6537건으로 6월(3만4875건)의 절반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특히 김포는 도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부산도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이슈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20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56%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영구는 1.13%, 해운대구는 1.09%씩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연제구(0.88%)와 남구(0.81%), 부산진구(0.81%)도 상승세가 높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김포와 부산 등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타이밍을 놓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6·17 때) 양주 영종도 등 내버려 둬도 될 지역은 묶고 부산과 김포 등 투기 열풍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지역을 묶지 않은 게 이상했다”며 “투기 예상지역 다 묶은 뒤에도 집값 잡는데 역부족이라고 하면 사람들도 이해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장 6·17대책 당시 수도권 규제를 확대했을 때도 시장의 반발이 컸다. 단순 반발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전에 집을 사겠다는 ‘패닉바잉’ 광풍이 몰아닥쳐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띄워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이때 꺼낼 카드는 다 꺼냈다고 본다.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정부 대책을 완전히 앞서나가는 중이다.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에서 10월 넷째주까지 0.58%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김포는 11월 첫째 주에는 1.94%, 둘째주에는 1.91% 각각 상승해 상승세를 더 키웠다.
일관성 없이 남발해 온 정책들이 더는 손쓸 수 없게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일단 큰불을 끄고 정책 일관성을 세운다는 면에서도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만, 부산 등을 규제하면 인근 중소도시로 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 상승이 뻔한 김포를 규제하지 않고 부산 주요지역 규제를 뒤늦게 해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해온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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