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혁신의 마중물이면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의 정책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라며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에 대해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면서 “혁신의 길을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선도하던 리더조차 얼마든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미국은 왜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을까요?”라고 자문하며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만 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 아젠다(agenda)로써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확장해 기본대출 기본주택이 꼭 필요한 정책임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본대출은 복지와 대출 사이 제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로 이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자고 말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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