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본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결국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대구·경북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원래대로 추진하라”
▶반대 않는 야당…김종인 “신공항 적극 논의” TK의원들 ‘부글부글’
▶김경수 “신공항 가덕도가 최선,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
▶다시 후보지 물색부터, 동남권 신공항 2030년 오픈도 빠듯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