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맞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라도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수요일(18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18일 회의에선 반드시 최종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출범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따르자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등 선임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친족, 핵심 참모 등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반대로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숫자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향후 예산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내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이 제시한 후보 외에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야당 측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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