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논란’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여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썼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호응하면서 사안이 커졌다.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에 조금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추 장관도 “대검에서 (한 해에) 84억원,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를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열람했는데도 별 다른 문제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검의 특활비 내역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야당은 청와대나 국정원 등 다른 국가 기관들의 특활비 문제까지 검증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입장에서는 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검의 특활비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방위 조사가 시작되면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사용한 여권 인사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2018년 총리 재임 시절 국회 예결위에서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격려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로 많다”고 답했다. 채 의원이 ‘격려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제가 직접 쓰는 것은 주로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1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적으로 쓴 게 문제라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총리 역시 특활비로 격려금을 준 게 문제가 된다”며 “이 대표의 총리 시절 특활비 집행 내역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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