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배정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예산권 독립에 관한 결의안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일선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의 특활비를 자체적으로 배정해 대검과 일선청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전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향후 법무부가 특활비를 일선 지검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선청 수사에 사실상 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위치가 아니다”며 “내사와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 내용까지 보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예산권은 검찰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권한”이라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의 방침은 앞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예산권 독립에 관한 결의안에도 배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구안을 의결했었다. 경찰청 등 정부 17개 청 중에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통합 편성하는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해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해오던 사안인데, 법무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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