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규제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했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적에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집값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줄었고 7·10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지인의 급격한 이탈로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최 의원 지적에는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외지인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사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 등으로 위장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규제정책을 하니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을 보러 가는 외지인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10대책을 발표하고 3개월 남짓 지났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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