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5월 손씨의 부친(54)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의 부친이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손씨의 미국 송환 심사를 앞둔 당시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아들의 미국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이후 서울고법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손씨는 만기 출소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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