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국민일보 11월 7일자 1면 참조)과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까지 3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여당은 2명, 야당은 4명의 후보를 올렸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는 총 10여명 안팎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회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김 연구관 등 3명의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이 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 고려했다”며 후보 선정 기준을 밝혔다.
김 연구관은 2010년부터 헌재에 재직했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비(非) 검찰 출신에 무주택자라 현 정부 인사검증 기준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다. 1995~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고,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의 이건리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대민 헬기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한명관 변호사는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일선 검사장 시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민원인을 응대한 일화가 있다. 퇴임 후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정부 당시 ‘실세 로펌’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은 검찰 고위직 출신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주저 없이 척결해낼 수 있는 소신 있는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학자와 법조인 출신 각 1명씩 2명을 후보로 추천하되 명단 공개는 보류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만큼 후보를 먼저 공개할 경우 정치 공세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천에 사전동의한 후보명단을 받았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1차 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후보 추천 과정에 관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들이 13일까지 피아식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김동우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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