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악의 전세난 등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해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물량 128만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당장 내년은 공급 절벽이 불가피하단 우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 심사에 참석해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128만호를 2028년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다”며 “128만호의 주택들은 대부분 중산층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통해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주택공급이 적은 해라 어렵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주면서도 당장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 내년 서울은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앱 ‘아실’에 따르면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 물량은 1만8887가구로 올해(3만9821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업체 측이 분석한 서울의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4만8445가구다. 경기도는 내년 물량이 8만1659가구로 적정 수요를 넘어서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이 한참 못 미쳐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했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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