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관계에서 트럼프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곤 하지만 화웨이 제재로 미국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제재를 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즈펑(吳志峰) 중국 국가개발은행 연구원은 9일 21세기경제보도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로 여기고 억제를 강화하겠지만 (외교) 방식에 큰 폭의 조정을 가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직접적인 대결 국면은 완화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조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연구원은 미·중 간 기술·무역 전쟁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행태는 바이든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비교적 좋은 위협 효과를 나타내 (미국에) 현실적인 이익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파가 되든 미국인들은 이미 얻은 이익을 포기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바이든 인수팀이 트럼프가 걸어온 길을 활용해 새 정책 노선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며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풀 것인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인지,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빠른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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