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9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김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답은 비거주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뿐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개념의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원장은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 그럼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며 “어느 구청 공무원이 ‘40평짜리 주택이 세 식구에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워장은 지난 9월에도 이 지사를 겨냥해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분서갱유 사태가 생길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이에 김 원장은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대노했다니 어디 무서워서 연구하고 보고서 쓰겠느냐. 언론기관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쓰면 폐간하라고 하겠다”며 “이런 분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도지사에 유력 대선 후보라니”라고 개탄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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