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추천위원 7명을 기준으로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모두 이를 고사하고 있어 10~15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력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아 여야 모두 후보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역시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도 2∼3명 안팎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은 9일 오전 집행이사회를 열고 김 연구관을 포함한 전체 추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해도, 1차 후보는 10∼15명 선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후보를 취합한 후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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