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보험연구원의 발간한 키리(KIRI) 리포트 최신호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총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98.9%)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30~40대의 가입 행태가 눈에 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30대와 40대는는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희우 연구위원은 “30~40대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7.7%포인트 하락했다. 사고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의 가입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 늘었다.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도 늘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가운데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지난 3월까지 19.3~20.1% 수준이었가 지난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을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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