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배정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법무부는 6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조사를 지시항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검의 특활비 관련 문제제기를 하자 하루 만에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검찰 내에) 있지 않느냐. (특활비를)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도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한 해에) 84억원,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대검의 특활비 집행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사위는 논쟁 끝에 법무부, 대검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일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지시를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감독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에선 조사의 주체가 ‘감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약 3주 사이 네번에 걸쳐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내놨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렸고, 같은달 22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감찰하라고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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