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본격적으로 이전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3시30분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중기부 대전 존치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규정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간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중기부 이전이 선례가 돼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허 시장은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기업이 급속히 유출되며 대전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기관 4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은 2022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허 시장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여·야 정치권,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뜻을 함께하고,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 역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전날 중기부를 항의 방문해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998년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산하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의 사전 준비단계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에도 어긋나는 명분 없는 행위”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어 행안부에도 방문해 이전 의향서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라며 “중기부의 사무공간 문제는 정부대전청사 잔여 부지에 독립청사를 신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2017년 7월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져 사무 공간 부족, 타 부처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 잔여 부지에 독립청사를 신축하면 기관의 위상 제고와 사무 공간 확충이 가능하고,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감안하면 부처 간 업무협의 역시 어렵지 않다며 이전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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