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3명을 추천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 가운데 김 연구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야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어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은 9일 김 연구관 등 3명의 법조계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 2명은 모두 수사 경험이 있으며, 한 명은 현직 변호사이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을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관은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 성향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비(非) 검찰 출신에 무주택자인 점 등이 적극 고려됐다. 내부 의사조율 과정에서 공직 결격사유를 따져본 결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김 연구관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석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관계자이면서도 탄핵심판 이론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과정을 마쳤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2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면서 첫 발을 디뎠다. 2012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9일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13일 추천 후보 명단을 받아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