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하고 48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흘이 지난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전북 완주군의 한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강도 및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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