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 4일 킨텍스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법률개정과 관계기관 설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가 법조계, 학계, 정계 등 전문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한 자리다.
특히, 토론회에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정민 국회의원과 이재철 고양시제1부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장영민 교수는 인구 수 및 사건 수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하고 고양시가 지방법원의 일부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춘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여타 지방법원보다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한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이임성 회장은 서초동 중심의 사법인프라를 비판하고 경기북부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최승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사법서비스 개선 문제로 접근하여 성남, 안산지원 등과 연대를 통해 서울보다 면적이 17배나 넓은 경기도 내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법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중에서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양지원부터 우선 승격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한양대 법학대학원 박선아 교수는 “사법연수원과 법원도서관이 있는 고양시의 특수성을 살리고 일부 정치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고양시민 전체의 염원이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움직이는 고양시의 장점을 살리면 대법원 등 관계기관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박사는 “사법부나 대법원이 아닌 고양시라는 지자체에서 사법서비스 환경개선을 주장하는 점이 정말 획기적”이라며 “장영민 교수님의 추진전략에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강해서 제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고양시정연구원 안지호 박사는 접경지역이라는 고양시의 특수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통일특별법원이나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통해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심상정 국회의원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반드시 기원한다”는 응원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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