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북한 주민의 월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 대체 몇 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부실한 군 경계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고성 최전방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남성은 군사분계선(MDL)과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남했다가 14시간여 만에야 군에 발견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추진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은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한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전세가가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진정으로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원하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해서 잘못된 단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개각설과 관련해 “청와대의 다양한 검토 중에 부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검찰개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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