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자국우선주의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고 향후 대미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한·미 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 경제계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新)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패권 전쟁 및 미·중 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입장 정리,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미 대선은 예년 선거와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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