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의 늪에 빠졌다”는 표현도 썼다. 전날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던 추 장관은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전날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특검팀에 파견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것에 대해 과연 특검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는데 총장도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과 유착됐던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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