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더불어민주당이 폐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도 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당 국감이냐, 대통령에게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4·7 재보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단히 자랑했던 혁신안을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에 폐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고 묻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질문은 당대표에게 하라”며 언성을 높여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자세냐”며 따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당헌 개정에 대해 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윤 총장 발언의 진위도 쟁점이 됐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하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노 비서실장은 거듭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공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주 원내대표 지적에 노 비서실장은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또 선거사범 관련 주무 부처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노 비서실장은 “책임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비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법무부 문민화의 일환”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날 향후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는 이제껏 많은 논의를 해와 공조의 기반이 있고다”며 “새로운 상황이 온다 해도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와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변함 없이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본 목표는 같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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