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야권은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賣票) 정책’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억원 이하면 국민이고, 그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라며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 가르기를 하는가. 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던 세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배려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편가르기”라며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당과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여권의 재산세 경감 정책을 꼬집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게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럴 거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 개혁은 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내년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매표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 “(대주주 기준 유지는) 한마디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뒤집었다.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요건 논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번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와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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