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비중 이하 사건이라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자신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요청한 옛 참여정부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왜 구명 요청 인사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묻자, 조 전 장관은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보면서 질문하는데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안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에서 감찰 종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3인 회의 없이 결과만 통보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 진행의 최종 종결은 민정수석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면서 “제가 방에 두 사람을 불렀다. 박 전 비서관이 간략히 보고한 뒤 본인 의견 얘기하고, 백 전 비서관도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이 불능인 상태에서 두 사람을 불러 결정을 집행한 것밖에 없다”며 “박 전 비서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백 전 비서관이 저에게 보고해 의견 차를 확인한 뒤 감찰에 불응해서 결정했다는 건 변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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