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라며 정면 비판했다.
원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국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그런데 그에 따라 세금은 더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담뱃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했던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가 아닌가?”라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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