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업계를 위해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국내외 마스크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스크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가격이 폭락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 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137개사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달 25일 기준 650개사로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546개의 신규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겼다. 국내 제조업체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값싼 중국산 마스크까지 대거 유통되면서 일부 특가 상품의 경우 한 장 당 300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외 판로 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 판로를 넓히면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의 지원책도 펼치기로 했다.
품목 허가 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신속한 출시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한 개 품목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상품명(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 공정을 추가할 때에는 성능시험 없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필품이 된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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