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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