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의 첫발을 뗐다. 공론화위원회 공동 구성과 용역 일정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분리된 시·도가 34년 만의 재결합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광주·전남지역 최대 논쟁거리로 떠오른 시·도 통합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서명식에는 두 지자체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합의문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시·도 통합의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두 단체장은 시·도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통합일정을 진행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는 6개 항이 담겼다.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은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도간 이견으로 협상의 가장 큰 장애가 됐던 청사 소재지도 명확히 했다. 논의는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9월 기준 광주 인구는 145만 명, 전남 인구는 185만 명으로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330만 명의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한다. 대구·경북 역시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논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인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작이 반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시·도 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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