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 학자인 임 교수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이 칼럼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나섰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 개인으로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도 현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진단했다.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도(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다만 “지금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양측 모두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잔 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라면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정권에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지하고 생산적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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