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법하다며 30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로 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시는 법률자문 결과 문제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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