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재산(IP) 거래 시장의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지식재산거래소는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해 5년 간 36개의 전문기관을 육성하게 된다.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는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해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한다.
또 소비자 제안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이 펀드는 2021년 12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또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의 경우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에 힘쓰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는 서로 연계해 준거DB를 마련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식재산 시장의 여건과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대책이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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