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 사태에 금융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연루 직원부터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석연찮은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이 꼬리자르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청와대 전 행정관과 금감원 검사역이 지난해 8월 룸살롱에서 만나 라임 검사계획서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향응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아 직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자기 직원에게는 관대하고 금융회사에는 엄벌을 내리면 금융사가 받아들이겠느냐.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중징계는 맞지만 서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9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사전통보에서 직무정지 등의 CEO 중징계를 예고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도 이날 금감원 본원 앞에서 ‘부실 사모펀드 방치한 금감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내일 열리는 제재심의위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회피를 위해 상품을 판매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징계를 묻는 ‘꼬리 자르기’가 돼선 안 된다”며 “사모펀드 피해의 핵심은 규제 완화, 감독기능 부재,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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