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 산업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 문화 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 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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