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9~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먼저 정부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74.8%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였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정을 분산하는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에 달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72.9%가 찬성했으며,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도 55.9%가 공감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자체가 부서를 신설하고 부단체장 수를 늘리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78.1%에 달했다.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민원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는 의미다.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강화에 76.9%가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고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힘든 사무는 국가 사무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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