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 정치권에서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전(大戰)’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 이어 관련 후속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며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경우 174석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자칫 11월 한달 내내 여야 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졸’로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개정안 13건을 대거 발의했다. 공수처가 출범 즉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들에는 검찰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공수처·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재산의 추징 또는 몰수를 위해 국제공조를 요청할 때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공수처를 거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공세”라며 야당의 특검 주장을 원천 차단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원 임명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에 대해 그대로 위촉하지 말고 반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추천위 활동과는 별개로 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여야 몫 각각 2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여야 구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석 수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공수처 출범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자격 시비 논란을 일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우리 당을 자꾸 협박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어 쓸데없는 계획을 이행해 보자는 뜻”이라며 “우리가 믿을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최고 적임을 골랐는데 민주당이 오만방자하게 우리 당 추천까지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조항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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